민간 시설 공격하겠다는 트럼프..."전쟁범죄" 경고 목소리 [앵커리포트]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NS에 "협상 시한 이후엔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면서 거친 욕설까지 섞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경고한 건데요.

이렇게 날 선 경고가 이어지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발언이 국제인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무력 충돌 시 공격 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네바 협약을 거론한 겁니다.

제네바 협약 제52조에 따르면 군대는 원칙적으로 전력 시설과 교량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인프라 시설 공격은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 아닌 민간의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미사일·핵무기 제조 능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은 아니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란 공격은 명백한 UN 헌정 위반이라며 미군의 행동과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은 전쟁범죄를 포함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같은 지적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훈 /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전력이라든지 교각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거기까지 공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큰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전력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시설보다는 이란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경우, 이란이 맞대응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달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시설을 공격하자 이란은 즉각 카타르의 천연가스 시설인 라스라판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인데요.

국제법 위반 소지와 이란의 맞대응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YTN 이종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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