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도시철도 무임 손실 '한계' 직면 / YTN

65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영사 운임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도시철도 운영사 주장입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시철도 역사가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상당수는 요금을 내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박석용 / 부산 반송동 :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지하철 타고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면 건강에 좋지요.]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교통 복지인데,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사가 모두 떠맡았습니다.

이게 운영사에 큰 부담이 돼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병진 / 부산교통공사 사장 :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이제는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운영사들은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가 안 되게 는 노인 인구 비율을 꼽습니다.

당시 65세 이상 비율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승객이 꾸준히 늘면서, 2024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7천2백억 원, 당기 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민엽 / 서울교통공사 PSO법제화 노사TF 처장 : (도시철도는) 국가 사무가 명백하며 특히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 지방정부의 거부권, 조정권 없는 사무는 고유 사무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 데 적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승객 안전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비 지원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는 지방사무라며 손실도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만 유지 중입니다.

이 때문에 운영사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 삼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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