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쿠팡 조사, 한국 관세 인상 초래할 수도" / YTN

미 하원의 쿠팡 관련 조사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가 쿠팡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한미 간 통상 합의를 흔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애덤 패러는 쿠팡 문제가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애덤 패러 / 전 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 : 이른바 ’쿠팡 사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에는 매우 현실적인 위기지만, 어느새 사실상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해왔다는 미국 내 인식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런 디지털 규제 문제까지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해당 기업들에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 의회 청문회는 이 이슈를 더욱 키우면서 한국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패러 전 보좌관은 미 의회가 쿠팡 사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 패러 / 전 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 : 미 의회 청문회는 쿠팡 이슈를 더 큰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가 개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정을 흔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패러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수단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인물이라며, 최근 한국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오는 2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화면출처;CSIS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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