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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종교단체 해산 또 언급 / YTN

YTN news Channel

8mo ago Instant removal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문제를 거론하며, 재차 해산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듯,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똑같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종교단체가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조원철 / 법제처장 :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할게요.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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