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후속 논의 본격화..."이행 협의체 구축 논의" / YTN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대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현지 시간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담합니다.
지난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14일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뒤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입니다.
일요일 미국을 찾은 박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팩트시트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여러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팩트시트 이행 협의체 구축도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의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가 관건인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지난달 28일) : 이것(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신속히 추진해 나가자는 우리의 원론적인 입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분야 외에 관세·통상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로 한국이 '선 이행' 의지를 보인 점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당부할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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