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분쟁 취소소송 승소..."배상책임 소멸" / YTN

정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분쟁 소송에서 3년 전 중재판정을 뒤집고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배상금 2억여 달러와 이자가 모두 취소됐고 소송 비용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 22분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정부의 2억 1,650만 달러 배상 의무와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취소됐다고 김 총리는 전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 우리 돈 4천억 원 규모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한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취소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은행에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팔 기회를 놓쳤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이에 우리 정부와 론스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신청을 내 오늘 결론에 이른 겁니다.

김민석 총리는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결과이자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온 결과고,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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