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민의힘, 팩트시트 입장 발표...대장동 현장 간담회 / YTN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미 정부가 발표한 관세 팩트시트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동시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장동에서 규탄 현장 간담회도 진행하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미 관세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습니다.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 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습니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 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입니다. 하지만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습니다.

먼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지만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외환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핵잠 도입은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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