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구윤철, 보유세 발언...시장 요동치고 국민들 세금폭탄 우려에 분노" / YTN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중간 점검과 함께 후반부 전략 논의에 나섭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역시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즉 무능, 무지, 무책임입니다. 장관부터 차관까지 책임의식은 사라지고 말 바꾸기와 변명, 거짓 해명만 난무했습니다.

첫째, 무능한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정책의 핵심 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감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 가격의 1% 수준의 보유세라는 폭탄 발언으로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았습니다. 부총리의 한마디에 시장은 요동치고 국민들은 세금 폭탄의 공포에 떨며 분노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즉각 검토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충분한 검토와 당정 간 조율도 없이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정책의 무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야말로 경제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부총리입니다.

두 번째, 외교부 장관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지난주 정도에 인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미 지난 8월 11일 대학생 박 모 씨는 고문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의 국회에서의 허위 보고는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사관에서 아예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저께 저도 외통위 위원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첫째,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장관과 캄보디아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전혀 없었다.

둘째, 캄보디아 대사는 4개월째 공석으로 아직도 언제 임명될지 아무도 모른다. 셋째, 실무자들은 4시만 되어도 근무시간 끝났으니까 다음에 와라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부실 3종 세트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대체 누가 지켜야 되는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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