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야 "사법 장악 시도" / YTN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별도 법안을 발의해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사법 개혁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금 전 사법개혁 6대 의제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등 내용이 골자인데요, 현재 대법관들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동안 모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 번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대표는 현재 김기표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공론화를 거쳐 지도부 의견으로 당론 추진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거듭 날을 세웠는데요, 어느 상황에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로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은 사법 장악을 노린 개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혁이란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풀이며,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시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삼권분립 붕괴나 다름없다며, 재판소원 제도 역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2주 차에 접어든 국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 법사위에선 오늘 감사 대상은 어딘가요?

[기자]
법사위에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가 최대 화두인데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며, 경위를 따져 물었고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엔 신속한 재판이 법원의 책...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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