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집값 잡을까?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등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책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인만]
일단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 한마디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요. 지금 주식, 코인, 골드, 집값 다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 가진 분들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안전자산을 하나 사자는 건데 이걸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묶는다고 해서 이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새 정부 들어서 출범 4개월 만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기에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김인만]
일단 세 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4개월 만에 세 번의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다시피 KB 아파트 상승률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상승률인데 이 그래프 자체가 가파르지만 6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6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 또 상승률이 급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27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두 달은 상승률이 안정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9월 9.7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자면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0.08%까지 안정이 됐다가 다시 0.27%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두게 되면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세 번째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김인만]
일단 첫 번째 6.27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131319917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