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압박에 내부는 '부글'...법관회의 주목 / YTN
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 원내지도부까지 조직 수장에 대해 거취를 압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싣는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이후 정무수석이 급히 진화에 나선 만큼,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읽힙니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이례적인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지방법원 판사는 YTN과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면서 탄핵까지 언급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의견을 내는 판사들 대다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일부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 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적인 목소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인데 사법개혁과도 맞물린 만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갈리면서 입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권향화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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