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검사' 임은정, 정성호 법무장관 직격..."검찰에 장악돼" / YTN
정성호 장관의 검찰개혁 안은 참사이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박 2일 민주당 연찬회가 막 끝날 즈음, 국회에선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공동 주최로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시기와 방식을 놓고 당정 엇박자가 거듭 노출되자, 조급해진 혁신당이 '강하고 빠른 개혁'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연 겁니다.
[황운하 / 조국혁신당 의원 : 검찰 개혁의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언론 관심이 집중된 인물은, 현역 검사이자 강성 개혁파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신중론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폭에 가까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 장관,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현직 검사가 상위 기관장을 공개 비판한 자체만으로 이례적인데, 임 검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개혁 5적'의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충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정성호 장관의 주장은) 검찰 개혁을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자리 늘리기 안으로(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검찰청을 완전폐지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자는 민주당 안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정 장관은 전날 민주당 연찬회에서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28일) : 이견 없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이 확실하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범여권의 해묵은 화두인 검찰개혁을 주제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검찰 내부까지 연일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입법 완수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정하림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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