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인력증원"...내란 특검 "자수 시 감경" / YTN

3대 특검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인력증원에, 내란 특검은 자수 시 감경 등 신설 규정 마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두고 3대 특검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특검법에 16가지 수사 대상이 명시된 김건희 특검은 인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만큼,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120명 수준인 검사와 경찰 등 파견 인력을 180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신설 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법률처럼 사건 관계자가 죄를 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특검법에 담아 달라는 겁니다.

특검은 내란과 외환 사건의 경우 내부자 진술이 중요한데, 처벌 우려 때문에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인력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채 상병 특검도 조만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실제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임종문
디자인: 지경윤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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