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사회적 재난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면 전환" / YTN
이 대통령 현장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이 많습니다. 제가 몇 차례 산업재해 사업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2배를 훨씬 상회합니다. 2023년 가장 최근 통계인데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작년,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살로 내몰리는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습니다.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이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 총괄 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K컬처,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케데헌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또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입니다.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산업 효과가 창출됩니다.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K컬처 열풍이 문화가 가진 이러한 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콘텐츠 사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또 개별적인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미국, 일본 순방을 가게 됩니다. 현재 국제 정세와 또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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