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이 대통령, 규제 혁신 중요성 강조·가속화 추진"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연 가운데, 대통령실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점검 회의 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19개 부처와 청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재부 1, 2차관이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운용 방향을 발제했고 이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더욱 가속화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각 부처는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 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에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기간 막바지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 수렴하고, 반영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 설득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장 전략은 8월 중에 확정 발표하고 재정운용 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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