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상법 개정안 심의 결과 / YTN

오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관련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일단 정회를 한 상태고요.

회의는 오후 3시 혹은 4시쯤 다시 속개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주보호를 위해서 이사회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주주총회도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입니다.

쟁점 두 가지 정도가 아직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것,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할 때 3%를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 집중투표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은 다시 오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저희는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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