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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반대 입장 선회 / YTN

YTN news Channel

1y ago Instant removal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 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선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에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세제 개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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