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권성동 "국민 통합 강조한 대통령...최근 인사 보면 헛구호" / YTN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여 투쟁 방안과 당 수습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과 이르면 모레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제84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재판, 법카 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입니다.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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