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 기각해야" / YTN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까지 하루 만에 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12명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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