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은 미군도 반대...관세와 방위비 빅딜? / YTN

트럼프, 주한미군 등 해외 미군 감축 가능성 시사
주한미군사령관 등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반대
트럼프, 한 대행과 통화에서 방위비 재협상 시사
’원스톱 쇼핑’으로 관세와 방위비 연계할 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관세 문제와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결국 관세 협상에 주요 카드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콕 집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9일) ㅣ: 철수도 가능하죠.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대에 돈을 대지만 보전받지 못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한미군사령관은 물론 인도·태평양사령관까지도 주한미군 감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도발 저지는 물론 중국과 나아가 러시아 견제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새뮤얼 퍼파로 /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지난 10일) :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지난 10일) :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됩니다. 주한미군은 동해에서 러시아가, 서해에선 중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잠재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다면 주둔 비용을 더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군사 보호 비용'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세협상 테이블에 방위비 문제까지 모두 올려놓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9일) : (미군 주둔비용이)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협상의 일부로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각 국가별로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재협상 절대 불가를 고집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밀어 부칠 경우 현실적으로는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지난 10일)... (중략)

YTN 홍선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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