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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없는 자의 행위, 무효" / YTN

YTN news Channel

1y ago Instant removal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이 아무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무효인데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지명'이란 만행을 저질렀다며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 대행이 이 처장을 지명했다며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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