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 YTN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선고 요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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