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가능"..."개별 의원 목소리" [앵커리포트] / YTN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는, 헌재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헌재 선고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한 유튜브에 나와 한 발언인데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각하를 선고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국회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개헌 정족수는 200석이라,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하죠.

또,'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통해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요.

구성원 과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를 못 열고,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가 불가능해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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