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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검 항의 방문..."오늘 내로 즉시항고 해야" / YTN

YTN news Channel

1y ago Instant removal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오늘(13일) 내로 검찰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잘못 끼운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란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며 사법시스템을 향한 국민적 불신을 바로 잡을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로 지목된 구속 기간 산정 문제를 놓고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뒤, 검찰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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