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 석방' 공방..."적법 절차" "법원·검찰 짜고쳐" / YTN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걸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 해석해 인권을 보장하는 게 형사 소송의 이념이고 최고의 가치라면서 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이 수사에서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사안은 내란 수괴 피고인을 풀어주려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게임이라며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제(12일) 불출석한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오는 19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 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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