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언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해 보였는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25일 68분간의 대통령 최후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이 끝난 직후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론 종결 뒤 열흘에서 2주가량 검토하고 금요일로 선고일을 지정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변론을 마치고 각각 14일과 11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근거가 된 절차적 문제를 추가로 들고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하다 보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고,
선고까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헌재는 평의가 길어질지 또는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 등에 대해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역시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2∼3일 전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고,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도 논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디자인 김진호
YTN 김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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