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문기 몰랐다'도 유죄"...민주, 이재명 재판 '촉각' / YTN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2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거듭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뒤집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문기 처장도 몰랐단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선고 결과 예상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당내에서도 1심 의원직 상실형이 이번엔 무죄로 뒤집힐 거라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원님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론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권력을 잡은 뒤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가 될 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뿐 아니라 현재 받는 재판에도 적용된다며 일찌감치 방어선을 쳤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고 보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새삼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디자인;김진호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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