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윤석열 "중구난방 조사" / YTN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조서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발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한 군 지휘부의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문형배 / 헌재소장 권한대행 :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조서에 기재돼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윤 대통령 측은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된다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계속 반발해왔습니다.

그러자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40조 1항의 선례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탄핵심판이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증거의 신빙성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본인의 형사기록을 검찰이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독촉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소령의 검찰 진술 내용은 일부만 떼어 증거로 내밀었다가, 전문을 모두 제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기도 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촬영기자: 권석재 이규
영상편집: 윤용준



YTN 장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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