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치주의 바로 세워"...민주 "내란 동조, 책임 묻겠다" / YTN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세우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엔 여전히 독소 조항이 남아 있는 만큼, 최 대행이 제동을 걸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망가질 뻔했다는 겁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으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특검은 현 검찰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연휴 기간 중에 대통령이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특검을 하는 효용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로 특검의 명분이 사라진 만큼, 법안 재표결에 들어가도 이탈표는 예전보다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내란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 행태를 답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란 사태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설 명절 민심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만으로는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을 낱낱이 밝혀낼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국, 최 대행의 속내는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피하려는 거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염두에 둔 듯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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