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집중공세 "편향성 우려...탄핵 심판 회피해야" / YTN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공정성 의문 제기
"현재 8인 재판관 중 3명 정치 성향 쏠려 있어"
"공정한 탄핵 심판 기대 어려워"…회피 촉구 의견도


설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며 헌재의 편향성 우려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부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 '8인 체제'에서 재판관 3명이 특정 정치 성향에 쏠려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정치인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거나,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북침론'과 궤를 같이하는 듯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은 가족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단체에 소속돼 있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과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라며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해당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 심판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특정 정파에 휘둘리는 헌재 재판관이 있다는 것. 본인 스스로 정치 놀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 잘하셔라, 스스로 기피·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편향성 논란은 가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설 연휴 뒤 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갈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간적인 도리 차원이라며 윤 대통령 접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당이 헌재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엄호를 위해 사법부 흔들기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은 부담입니다.

설 연휴 뒤 여론 추이는 여당이 현재 기조를 이어갈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박지원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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