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명분 없어...궁색한 핑계" / YTN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건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인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건 궁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애초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는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한 대행이 이를 합의해 달라는 건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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