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벤츠 책임 아니다"...'전기차 화재'에 폐허된 아파트, 보상은 어쩌나 / YTN

지난 8월 인천 청라동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난 불로 차량 800여 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일부 주민들은 피난 생활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세 차례 합동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넉 달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화재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팩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 등을 제기한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지만, '배터리 관리장치'가 모두 손상돼 화재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 제조사인 벤츠 측의 차량 출고와 인도 과정 등에는 특별한 과실이 없었고, 화재 당시 차량이 이틀 넘게 주차된 상황이었던 만큼 운전자 과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화재 후 스프링클러를 끈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실패하면서 막대한 피해는 발생했는데, 누구에게 보상 책임을 물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화재 확산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물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직원들 네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상들을 받으시기가 되게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앞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모델 소유주 50여 명은 벤츠를 상대로 배터리 열 폭주 위험이 큰 데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불이 나기 전 연기 발생 등 이상을 감지했을 때 배터리 관리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경찰이 부실 수사로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며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종선 / 소송 대리인 : 형사 책임에서는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을지는 몰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결함의 추정 법리가 있기 때문에….]

벤츠 코리아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주민들의 고통을 인식한다며 자체 피해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가능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ㅣ안홍현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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