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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추적] "보복 두려워 합의" 목숨 건 이별, '교제 폭력' / YTN

YTN news Channel

1y ago Instant removal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 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추적 취재 결과, 지난해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3만 6천여 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2배 넘게 급증했고, 올해는 4월까지 2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운 상당수 피해자는 처벌을 망설여 오랜 기간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는 걸 주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사랑을 가장한 범죄, 교제 폭력의 심각성과 실태를 짚고, 제도 보완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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