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판정단 '소득보장 강화' 선택...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숙의 토론에서 시민판정단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시민토론 결과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21대 국회에서 개혁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논의 과정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에서 줄 돈은 부족해지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진다, 이게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윤석명]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처음에는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고성장 시대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당시 제도를 도입할 때는 연금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근로 기간의 월급 대비 연금 지급하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도입할 때는 우리가 그걸 70%. 월급 대비 70%를 지급하는 굉장히 고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반면에 보험료는 3%로 도입을 했거든요.

최소한 보험료를 아무리 고금리 시절이라고 해도 20% 이상 거둬야 되는데 3% 낮은 보험료를 걷다 보니 그동안 연금 제도에 내제된 재정 불안정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제도에 내제된 재 불안 요인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공무원 연금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급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뒤부터는 지출이 많아지니까 연금제도 후반전에서는 보험료 수입은 없고 나가는 것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연금 적립금이 한 1000조가 넘어서 세액의 3대 연기금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적립금도 세계 3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재정 불안정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작년만 해도 출생률이 예전에는 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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