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조사위 "재난 시스템 전무"...임시제방 부실 관련자 실형 구형 / YTN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 부실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족 등으로 구성된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는 보고회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사고 원인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보고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를 피해자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참사 이후 유족들을 지원할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미정 /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고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선, 각 기관 수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예방 체계를 만들고 감독해야 할 기관장들은 뒤로 빠진다는 겁니다.

[손익찬 /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사고가 나지 않게) 체계를 만들어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경찰, 그리고 소방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족 등이 주장하는 기관장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적용 여부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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