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먹고 운전사 폭행한 '검찰 출신 변호사' 벌금형 / YTN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YT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욕을 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잡아챘다는 건데, 정식 재판을 받는 대신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팀장과 재경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친 뒤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돼 활동해온 변호사 A 씨.

지난해 8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건데,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며 욕설하는가 하면 어깨를 잡아채며 물리력을 행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손영현 / 변호사 :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게 돼서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공판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항의할 건 해야겠다'는 짧은 생각에 일을 벌였다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신체 접촉이 심하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징계 개시 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A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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