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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시작..."법관 증원 필요" / YTN

YTN news Channel

2y ago Instant removal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 재판 심리에 나섰습니다.

중앙지법 제62민사단독 재판장을 맡은 김 법원장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장기미제사건 6건의 재판을 직접 진행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에 앞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 기대가 크다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에 대한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법관 수가 감소해 사건 적체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방안을 제시한 뒤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과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차례로 재판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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