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장악 과정", "尹 수사" 엇갈린 반응...확전은 자제? / YTN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가 판결로서 끝났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입장을 내라며 압박했는데, 상호 전면전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고, 이번 판결로서 종지부를 찍었다는 겁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이 사건이 처음으로 부각된 게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대법원을 찾아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렇게 사건화됐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정권만 보고 가는 정치 검찰이 남긴 결과가 무섭다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을 탓하는 여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팀장이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입장을 내야 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자꾸 엉뚱한 정치적 해석이나 논리를 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이탄희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공식 브리핑 등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으로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수사 이력에 자칫 흠이 갈 수 있고,

야당은 사법부를 정면 비판할 경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네 탓 공방' 속에서도, 이번 판결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조심스러워 하는 기류가 엿보입니다.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표심에 유불리를 따지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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