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법부 장기공백 유감...국민 권리 인질로 정치투쟁" / YTN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부 장기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부결 직후 브리핑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5분 뒤 바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현안에 대해 즉각 브리핑을 하는 건 흔치 않은 일로 그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면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후보자를 미리 물색했느냐는 질문에는 표결 전에 새 후보자를 미리 찾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은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35년 동안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거듭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는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을 때 이균용 후보자 말고도 다른 후보들을 물색했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해 새로 지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로는 사법부 공백이 얼마나 길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중략)

YTN 박소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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