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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에 '권한대행 명의' 법관 임명장 수여 / YTN

YTN news Channel

2y ago Instant removal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사법부가 대법원장 공백 상황을 맞은 가운데 올해 새로 임관하는 법관들에게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은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신임법관 12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안 대법관은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을 지키고 공정한 절차로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최근 법관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법정 안팎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과 언행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상황이 실제 발생했던 1993년을 포함해, 이후 최근까지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로 법관 임명장이 수여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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