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결혼보단 비혼"...한국사회 저출생 위기, 대책은 없나? / YTN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율, 출산율이 계속해 떨어지면서인구절벽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죠.그중 가장 눈에 띈 게 저출생 대책이었습니다.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방금 전에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용어가 혼란스럽습니다. 저출산과 저출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재훈]
요약하자면 저출산은 저출산이고 저출생은 저출생이다. 여성 1인이 낳는 아이 수를 저출산이라고 하고, 합계출산율. 저출생 같은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나오는 아이 수. 조출생률이라고 해서 인구 1000명당 아이 수를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낮아도 저출산, 70년대, 80년대 아이들이 80~90만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까지도 50~60명씩 낳았고 그러면 저출산이지만 저출생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출산도 저출산이고 저출생도 저출생인. 그래서 저출산, 저출생 동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 용어를 섞어 쓰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정재훈]
그래서 저출생이 굳이 꼭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닌데 과거에 국가가 오용한 측면이 있어요. 여성에게 책임을 미룬다든지. 그렇지만 지금은 왜 여성이 그렇게 아이를 안 낳지? 이런 걸 본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말도 중요한 단어죠, 사실은 개념이.


저는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미루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네요.

[정재훈]
저출산, 저출생 다 상황에 따라 쓰십시오.


최근에 이런 말도 나와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게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저희의 문제의식을 깨우쳐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주장인데, 사실 30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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