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 소극 대처 질타...'학생인권조례' 두곤 공방 / YTN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교권 회복의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교육위 현안 질의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과 요구로 시작됐습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가 지난해부터 열 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국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힘 의원 : (교육 당국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장 교사들은 97%, 그리고 학부모들은 91%가 교육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 힘을 모아서 교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세부 해법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여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으며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오로지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해 버린 게 오늘날 교권 붕괴 단초가 됐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조례가 제정된 지역과 없는 곳의 교권 침해 사례를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에다가, 원인이 여기에 다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법안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문제와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입장 차가 팽팽...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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