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깎아줬던 세금 줄줄이 원상복귀 움직임 / YTN

정부 세수 부족 사태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도 원상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월 말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배경은 자동차 업황 호조도 있지만 (4월까지) 지난해 대비 34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세수 부족 사태도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5천억 원 안팎에 그칩니다.

명분이 떨어진 다른 한시적 세제 혜택까지 중단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감세 향방이 불투명했을 때 80%에서 임시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국회 합의로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 급락하면서 인하 명분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정시장가액비율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3일 국회) :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 없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돼 8월 말까지 4번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단계적 종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덜 걷은 세금은 지난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전쟁 여파로 1배럴에 13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중국 수요 부진에 한때 60달러대로 떨어지기도 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최근에도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타게팅하는 지원 방식'이 더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8월 말 즈음의 유가와 물가, 세수 여건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박지원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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