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금 반환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검토" / YTN

전세 보증금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도, 돈을 내줘야 하는 집주인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같은 역전세난이 올해 말부터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행 연구 결과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국적으로 백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잔존 전세 계약 가운데 역전세 위험 가구는 102만6천 호로 지난해 전세 계약 2백만 건 가운데 52.4%를 차지했습니다.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가구도 16만 3천 가구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셋값은 11% 가까이(10.86%) 떨어졌습니다.

역전세 아파트의 전세가격 하락분을 단순 산출하면 3조 천백억 원에 이릅니다.

집주인 한 사람이 평균 1억 원 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 역전세난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법' 시행과 저금리 속 갭투자 등이 맞물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기조는 일관성 있게 갈 것이지만 국민 경제 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처와 실무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지희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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