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정원, 사상 초유 민주노총 압수수색 왜? / YTN

■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 노동계 잇단 압수수색 전면전 돌입하나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끄러운데 일단 압수수색한 게 이례적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저는 경찰이 잘한 건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이건 민노총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거기 민노총 구성원 중에 특정한 몇 인에 대한 수사다라고 규정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노총은 또 뭐를 해야 하냐 하면 거기에 맞게 특정인에 대한 수사니까 그 수사에 맞게 수사를 해라라는 요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민노총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면 오히려 민주노총을 탄압할 수 있는 정부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전략적으로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지금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 그 이후에 정치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과한 생각이다. 그러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사안사안별로 특정을 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 취하는 것이 맞다. 뭐든지 규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이거는 어떤 거구나라는 인식을 함께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수사를 해나가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민주당 당내 일부 인사들은 공안통치 부활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은 민주노총 건설 현장 비리 관련해서 또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뭔가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런데 한 번 보죠. 만약에 지금 몇 년 전, 수년 전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서 어떤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노총을 압수수색을 했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그 앞에서 노조원들이 전부 다 봉쇄를 하고 몇 날 며칠 옥쇄를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혹은 당원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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