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행안부 통제는 경찰법 정신 위배"...일선 경찰 반발도 최고조 / YTN

’해외순방 취소’ 김창룡, 또 지휘부 대책회의
경찰청 인권위, 입장문 발표…행안부 권고안 비판
"경찰 통제 반대"…일선 경찰서에 잇단 현수막
경찰, 최종 권고안 발표 시 공식 입장 정리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일(21일) '경찰 직접 통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경찰법 정신을 못 담아냈다며 거듭 공개 비판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이 가시화하자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한 김창룡 경찰청장.

행안부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는 또 한 번 지휘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화두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한 경찰법의 정신을 행안부 자문위가 못 담아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안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맞춰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권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경찰권을 통제하려는 건 권력을 분산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정사의 흐름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커진 데 대해선 정부 권력이 아닌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건 이후, 서울에서만 광진·남대문·서대문 등 일선 경찰서 십여 곳의 직원들이 잇따라 경찰 통제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21일) 행안부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전국 시·도 경찰청장 회의를 거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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