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일도 많은데 '부자 감세'?..."민생 대책은 부실" / YTN

정부가 앞으로 대기업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기로 하자 돈 쓸 일도 많은데 세금만 깎아주면 어떡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서민과 소외 계층을 위한 민생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도 종부세도 깎아주고, 주식 관련 세금 부담도 없애거나 내려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세금을 줄여주겠단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던 날, 나랏빚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도 110조 원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복합위기가 닥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투입은 갈수록 절실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꼭 써야 하는 의무 지출은 5년 동안 80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도 물론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나랏빚을 법으로 관리하고 연금을 개혁하겠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만 3~4조 원가량 세금 수입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얼마큼 세수 감소분을 메꿀 수 있을진 두고 볼 일입니다.

감세가 기업 투자로 이어져 세금 수입이 늘어날 거란 주장도 내놨지만, 논란이 이어집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부자 감세의 효과는 있을지라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정부가 강조한 각종 감세 정책과 비교해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대부분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경기침체와 함께 대폭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 중이고요. 국민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정부가 전방위적 감세와 튼튼한 재정이란 서로 다른 두 목표를 쫓기 시작한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현실로 다가오며 앞으로의 세금 수입 여건은 더욱 나빠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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