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 "검수완박 위헌 소지...범죄방치법 전락" / YTN

검찰 수사기능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고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는 평검사들이 주체가 돼 제도 도입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어제저녁 시작된 평검사 회의가 오늘 새벽에야 끝났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발의된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고 의견 수렴 과정도 부족했다는 건데요.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어제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 15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밤샘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구제 절차도 없앤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결국,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 더하는 '범죄 방치법'이 될 거라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검사들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통제 장치와 정례적인 평검사 대표회의 같은 내부 견제 장치 등 제도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평검사 대표 회의 측은 이번 회의가 단초가 돼서 앞으로 해보자는 논의가 있던 정도고, 어떻게 해보자는 구체적 논의는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검사 회의에 이어 오늘 저녁에는 부장검사 회의도 열리죠?

[기자]
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은 오늘 저녁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대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회에 제출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들의 문제점과 국민에게 미칠 영...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2010532278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