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윗선 어디까지...청와대 향할지 주목 / YTN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요 인물들이 차례로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혹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입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산업부와 8개 산하기관까지 모두 9곳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이후 인사담당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제수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두 차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포렌식 하는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간 단계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 일정도 미리 조율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윗선을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제 본격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후임 채용과정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직권남용이 된다는 판례가 세워진 건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된 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부 사건의 경우 당시 산하기관 임원 동향,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사퇴 여부를 상세히 목록으로 만들어 적어 놓은 환경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먼저 나왔... (중략)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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