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상대로 대출 장사"...소상공인 날선 반응 이유는? / YTN

자영업자들에게 1%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설 연휴 전까지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선지급하겠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두 축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들은 또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냐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고,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건지,경제부 강정규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접수가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 대출 얘기부터 해보죠. 자금 지원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텐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신청 첫날인 어제 서울 신촌에 있는 순두부 음식점 사장님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취재진이 말을 꺼내서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볼 정도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출 한도 천만 원,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억 단위 빚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대출이란 말에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종환 / 순두부 가게 운영 : 결국 갚아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

실제 지난해 소상공인의 총부채는 294조 4000억 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보다 47조 7000억 원 19%나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총부채가 6조 8000억 원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7배나 급증한 건데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또 다른 축이죠. 바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정부가 설 연휴까지 500만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대출 형태라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줬다가 뺐기 아니냐, 이미 통장에 빚만 쌓였는데,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몇 백만 원 토해내라고 하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하냐? 이런 볼멘소리부터 나왔습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손익계산서와 같은 증비 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정산 절차에 대한 피로감도 깔려 있었는데요. 다만 정부는 설령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저금리로 여유가 될 때 갚으면 되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 (중략)

YTN 강정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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